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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적  사실관계

청구인은 부동산 분양 대행 프리랜서 직원으로 근무 중인자로, 2025. 4. 8. 23:51경 식당에서 지인들과 저녁 식사 중 일행의 제수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청구인도 불과 얼마 전 사기피해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시도를 한 아픈 경험 때문에 격한 슬픔으로 자리를 파한 후 대리운전 호출조차 잊은 채 귀가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081%로 단속되어 면허취소 1년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2. 본 사무소의 대응

그리하여 본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청구인)으로부터 사건 수임 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행정심판 청구서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제출하였습니다. 

- 청구인은 부동산 분양대행 프리랜서 직원으로 근무 중인 점

- 청구인은 전국의 신축 부동산 분양대행 업무를 위해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생계형 운전자인 점

- 청구인은 약 20년 전 이혼 후 혼자 11살 달 양육을 했고, 그 후 딸은 결혼 후 분가하여 현재 혼자 거주 중인 점

- 청구인은 금 1억 4,000만 원가량의 채무가 있으나 지체로 현재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계류 중인 점

- 청구인은 56세 여성, 고졸 학력이고 그 외 특별한 기술이나 재산도 없는 점

- 청구이은 면허취득 후 이 사건 단속 직전까지 약 31년간 음주, 사고, 벌점 등이 전무한 점

- 청구인의 이 사건에 관한 진지한 반성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3. 결 어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결정으로 면허취소 1년을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

그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결정으로 면허취소 1년 처분은 취소되었고, 면허정지 110일로 겸경받아 최종 구제에 성공하였습니다. 

생계형 운전자 구제 20여년 법조실무 경력,  

법학박사 출신 이장영 행정사가 이 분야 최고의 베테랑입니다. 

아래 파일클릭 → 재결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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