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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 행정사합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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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정지 구제
  • 행정처분 대상 유형
  • 영업정지 구제

    행정처분 대상 유형

    행정처분 대상 유형

    행정처분 대상 유형

    업 종

    행정처분 대상 행위

    식품접객업

    청소년 주류 제공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

    청소년 유해업소에 출입

    영업 제한시간 위반

    일반음식점 내 무대장치 및 특수조명장치

    식당 음식물 재사용

    숙 박 업

    청소년 이성혼숙

    숙박자에게 성매매 알선 또는 음란행위 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 제공

    업소에서 음란한 문서, 도서, 영화, 음반, 비디오물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대여

    업소에서 음란한 물건을 관람, 열람, 반포, 판매, 대여, 관람, 열람목적의 진열 보관

    어린이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 유용

    아동학대로 인한 운영정지, 인증취소 및 보육교사 또는 원장의 자격정지

    아동에 대한 교사비율 위반

    노래연습장

    주류판매 및 제공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 알선

    업소 내 주류보관, 고객 주류반입 묵인

    청소년 출입시간 외 출입

    건 설 업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 경력증을 타인에게 차용 또는 대여

    입찰 및 공사실적 관련서류 허위 제출

    건설업자가 객관적으로 보아 시공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된 때

    건설업자가 과징금 부과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부과된 과징금이 체납된 때

    하자담보책임 불이행, 건설현장 건설기술자 미배치, 불성실에 따른 부실공사 우려 등 사유로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영업폐쇄)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게속한 때(영업폐쇄)

    등록사항 중 중요한 사항 변경 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준수사항 위반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위반

    게임제공업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때(영업폐쇄)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영업폐쇄)

    허가,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준수사항 위반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위반

    석유판매업

    고의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법정사용 공차(20리터 기준 ±150ml)를 벗어나 판매

    자동차 휘발유에 등급이 다른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유사석유 판매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