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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적 사실관계

청구인은 엘리베이터 설치 및 관리회사 직원으로 2024. 10. 17. 18:40경 혐렵업체 직원과 함께 저녁식사 후 식당 업주가 대리운전을 호출해 주었으나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아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어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5%로 면허취소 1년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2. 본 사무소의 대응

그리하여 본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수임 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 청구인은 20여년간 엘리베이터 설치 및 관리회사 직원으로 근무 중인 자로 업무상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생계형 운전자인 점

- 청구인은 본건 단속으로 인해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퇴사 후 무직 상태로 생업 종사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인 점

- 청구인은 당년 50세로 85세 치매 환자 노모 부양 등을 위해 결혼도 포기하고 15평짜리 공공임대 아파트에서 병약한 노모를 부양 중인 점

- 청구인은 해양고 졸업 후 3년간 원양어선 실습 때 낚시 바늘에 왼쪽 눈 실명, 현재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점

- 청구인은 백혈병 환자에게 조혈모세포 기증 및 116회 헌혈 공적으로 적십자가 포장을 수상한 점

- 청구인은 1996. 12.경 면허취득 후 28년 만에 음주운전 단속은 처음인 점

- 청구인은 자필 반성문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3. 결어 - 이의신청에서 청구가 전부 인용되어 면허취소 1년을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

그리하여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울산경찰청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 각 구제 신청을 제기한 결과, 울산경찰청에서 본 사무소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청구인은 운전면허 1년을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 받아 최종 구제에 성공하였습니다. 

법조 실무 경력 20여 년 경력, 다수 구제 성공 사례 보유,

법학박사 출신 이장영 행정사가 국내 최고의 베테랑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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