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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적 사실관계

청구인은 2024. 9. 16. 19:00경 추석 명절을 쇠기 위해 바쁜 아들 내외를 위해 시골에서 청구인 집으로 올라오신 부친을 모시고 식당에서 저녁 식사 후 식당 인근 노래방에서 부친과 함께 시간을 보낸 후 부친 숙소를 잡아드린 후 전동킥보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안전모 미착용을 이유로 단속 중 음주측정으로 결국 면허취소 1년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본 사무소의 대응

본 사무소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수임 후 즉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 청구인은 토목공학 전공 후 건설회사에서 3년째 직원으로 근무 중인 점

- 청구인은 재직 회사의 건설 현장 소장으로 업무상 운전은 필수인 생계형 운전자인 점

- 자택인 강원 춘천시에서 직장이 있는 경기 가평까지 왕복 60km를 매일 출퇴근해야 하는데, 자가용으로 편도 30분인 반면, 대중교통으로는 1시간 30분인 점

- 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두  자녀의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도 쉽지않는 상황인 점

- 청구인은 충북 청주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70대 중반 고령 부모님을 위해 매월 최소 1회 이상 본가에 방문, 농사일을 도와 드리고 있어 운전이 필요한 점

- 청구인은 전동 킥보드가 음주운전 단속 대상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탑승한 점

- 청구인은 1997. 5.경 면허취득 후 약 27년년 간 음주, 사고 전력이 전혀 없는 점

- 청구인은 자필 반성문을 통해 이 사건에 관하여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3. 결어 : 면허취소 1년 →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 최종 구제 성공

그리하여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강원경찰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은 기각되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행정심판이 인용되어 최종 구제에 성공했습니다. 

법조경력 20여년, 법학박사 출신 이장영 행정사,

이 분야 국내 최고 베테랑 행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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