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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적 사실관계

의뢰인은 의류 제조 및 납품을 전문으로 영위하는 회사 직원으로 2024. 6. 5. 20:00경 회사 동료 2명과 함께 저녁 식사 중 음주로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어 면허취소 1년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2. 본 사무소의 대응 과정

그리하여 본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수임 후 지체 없이 아래 내용과 같이 서면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 의류 브랜드 업체로부터 주문을 받아 해외 공장에서 제조 후 OEM 납품 중인데, 청구인은 회사 영업 팀장으로 재직 중인 점

- 의류 브랜드 회사를 상대로 매일 왕래하며 영업 및 관리가 필요한 생계형 운전자인 점

- 업무상 차량 운행이 필수인데, 청구인 소속 영업 6팀 직원 중 운전이 가능한자는 유일하게 청구인뿐인 점

- 인공관절 삽입 수술 후 재활치료 중인 노모를 위해 운전이 필요한 점

- 현재 금1억여원의 채무가 있고, 채무 원리금을 회사 급여로 분할, 변제 중인데, 행정처분으로 면허취소가 확정되면 퇴사가 불가피한 점

- 청구인은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근무 중인 남편과 슬하에 9세 아들 양육 중인 점

- 청구인은 면허취득 후 25년간 무사고, 이 사건 단속 전 음주운전 단속 사실이 없는 점, 단속 당시 청구인의 운전으로 인해 아무런 피해가 발생된 사실이 없는 점

- 청구인이 자필 반성문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3. 결 어 -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결정으로 면허취소 1년을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 성공

그 후 관항 경찰청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는 이의신청을 기각했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본 사무소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면허취소 1년을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 받아 최종 구제에 성공하였습니다. 

운전면허 구제 20년 경력, 법학박사 이장영 행정사와 상의하세요. 

최상의 결과로 보답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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