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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적 사실관계

청구인(의뢰인)은 2024. 3. 23. 18:30경 지인들과 함께 식당에서 저녁 식사 후 같은 날 23:20경 자리를 파하고 업주에게 대리운전 호출을 부탁했으나 대리기사가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아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자택 인근 도로 갓길에 정차 후 차 안에서 잠을 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 결과 0.032%로 단속되어 면허취소 2년(2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고, 2007. 12.경, 2008. 3.경, 2024. 3.경 등 총 3회 단속에 적발되어 높은 수위의 형사처벌도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무소의 대응

​그리하여 본 사무소에서는 사건 수임 후 가장 먼저 경찰서에 제출할 반성문을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비록 세번째 단속에 적발된 것이긴 하나 금번 단속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2%로 비교적 경미한 점

- 두번째 단속시점과 이번 단속과의 시간 간격이 10년 이상인 점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액의 벌금형을 감당할 수 없고, 그렇게 될 경우 벌금액에 상응한 환형처분(벌금 10만 원 당 1일로 환산하여 구치소에서 구속 후 강제노역)에 처하게 되는데, 팔순 노모 부양의 공백상태로 인해 노모에게 엄청난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또한 위와 같이 반성문 외 면허구제를 위해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3. 결 어 - 검사의 기소유예, 면허결격 2년이 면제되어 곧바로 면허취득

​그런데 검사는 위와 같은 의뢰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내림으로써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고, 면허취득 결격기간 2년도 면제되어 곧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정상적으로 회사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구제, 20년 경력, 법학박사, 시험출신 행정사로, 다수의 성공 노하우를 보유한 이장영 행정사와 상의하세요.

여러분들의 억울하고 어려운 사정을 신속히 해결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 아래 파일 클릭하시면 기소유예 처분 결정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