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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체적 사실관계

청구인(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기아자동차 정비 기사로 근무 중이던 자로, 가족들과 함께 남양주시 소재 캠핀장에서 야영 당시 일행과 함께 음주를 했고, 다음 날 아침 식사 준비 중 다른 야영객과 시비가 일어 불상사를 우려하여 식사 준비를 중단한 채 곧바로 철수하여 약 7km를 운전하여 귀가 중 단속에 적발, 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로 면허취소 1년 처분을 받았습니다. 

2. 사건 수임 후 곧바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청구 제기

그리하여 본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수임 후 관할 경찰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함과 아울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아래 사항을 집중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청구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이 기아오토규 소속 자동차 정비 기사로 근무 중인 생계형 운전자인 점

- 현 직장 입사를 위해 국가자격증 취득, 취업 후 4개월 때 근무 중인 점

- 운전면허 취득 후 24년간 첫 단속, 동 기간 중 사고나 벌점이 없는 점

- 전업주부 처와 17세, 14세 두 딸과 12세 아들 등 세 자녀를 부양 중인 점

- 본건 행정처분 확정 시 청구인은 퇴사가 불가피한 점

- 청구인이 중졸 학력, 50세 가까운 연령인 점

- 청구인의 진지한 반성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3. 결 어 _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구제 성공

그러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본 사무소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운전면허 정지 110일로 감경한다는 취지의 재결로서 최종 구제에 성공하였습니다. 

운전면허 구제 경력 20년, 다수의 성공사례 보유,

법학박사 출신 이장영 행정사가 이 분야 국내 최고의 베타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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