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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적 사실관계

청구인(의뢰인)은 2023. 11. 21. 22:04경 경기 남양주시 별내중앙로 84에서부터 같은 주소지 내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3%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어 면허취소 1년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2. 본 사무소의 대응 - 행정심판 청구 및 이의신청 제기

본 사건을 수임한 후 본 사무소에서는 청구인이 화장품 유통회사 영업사원으로 생계형 운전자인점, 청구인은 매일 서대문구, 인처 남동구, 경기 안산시 소재 피부과 의원을 매일 순회하며 영업을 하고 있어 차량 운전이 생계와 견련성이 있는 점, 청구인이 매일 출퇴근 및 영업상 200km 이상 운전이 필요한 점, 전동킥보드가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대상이라는 사실만 인지했을 뿐 면허취소 행정처분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행거리가 10m 가량으로 경미하고, 면허취득 후 14년 동안 아무런 사고나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없는 점, 직장관계로 본가에서 나와 혼자 생활하고 있으면서 전세대출 금1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점, 청구인의 이 사건에 관한 진지한 반성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해 줄 것을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통해 요청하였습니다. 

3. 결과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제 결정으로 면허취소 1년을 면허정지 110일로 최종 감경

그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본 사무소의 위 청구내용을 전부 받아들여 면허취소 1년을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해 주어 구제에 최종 성공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면허구제 업무 27년 경력, 법학박사 출신 이장영 행정사와 상의하세요. 

여러분께 최상의 해답을 제시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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