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1. 이 사건의 경위  

​  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 

의뢰인은 서울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2023. 2. 11. 17:00경 식당에서 직장 동료(마을버스 기사들) 4명과 함께 저녁 식사 중 음주 후 같은 날 18:30경 자리를 파하고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너무 이른 시각이고, 집과 식당과의 거리가 불과 400m 가량으로 너무 가까워서 그런지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하여 자택 방향으로 귀가하던 중 단속에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064%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나. 마을버스에서 하차한 손님이 후행 차량과의 교통사고로 벌점을 받아 벌점초과로 면허취소 행정처분

그런데 의뢰인은 위 음주단속일로부터 약 4일 후인 2023. 2. 15.경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손님을 승하차 한 후 출발하여 약 10m 전방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 정류장에서 미처 하차하지 못한 승객이 뒤늦게 하차벨을 눌러 하차를 해 주었으나 순간 뒤에서 오던 자동차가 위 승객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사고가 발생되오 승객은 진단 6주의 상해를 입었고, 결국 이에 따른 벌점 15점을 받아 음주운전 벌점 110점과 통산하여 총 125점으로 결국 1년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2. 사건수임 후 본 사무소의 대응

  가.행정심판청구 및 이의신청

​그리하여 본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수임 후 의뢰인이 중국교포로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국내 입국하여 결혼생활을 영위하면서 슬하에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딸을 두었으나 전 처의 불법 다단계로 인한 재산 탕진을 이유로 결국 결혼 15년 만에 이혼한 사실, 국내에서 현금 수송 차량을 약 11년간 운전하다 마을버스 기사로 근무 중이고, 현재 본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무급 휴직 중인데, 행정 처분 확정 시 퇴사가 불가피한 사실, 의뢰인은 고졸 학력의 중국 교포로 운전 외 특별한 기술도 없는 상황인 점, 면허 취득 후 약 12년 동안 음주, 사고가 전혀 없었고, 금번 발생된 마을버스 고객 교통사고도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충분히 존재한 점, 의뢰인이 전세금 마련을 위해 금8,100만 원의 은행 채무가 있고 이는 매월 회사 급여로 변제 중인 사실, 당해 행정 처분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의뢰인이 그동안 취득한 택시 운전 자격, 건설 기계 조종 자격, 버스 운전 자격, 화물 운송 종사 자격 등 4개 자격이 모두 취소될 위기에 처해 있는 점, 의뢰인이 음주 단속으로 인해 직업 운전자로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사실 등을 주장하고, 그에 부합한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제기와 함께 서울특별시경찰청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3. 결 어 - 경찰청 이의신청 인용, 구제 성공

​위와 같이 신청한 결과, 서울경찰청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는 본 사무소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을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해 주어 최종 구제에 성공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20여년의 법조 경력, 다수의 구제 사례 보유,

국내 최고의 베테랑 전문가 이장영 행정사와 상의하세요.

↓↓↓ 아래 파일을 클릭하시면, 이의신청 결정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