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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의 경위 

청구인은 회사에서 제작된 각종 전단지를 거래처에 납품하는 회사원으로 동료 직원들과 함께 점심 식사 도중 맥주 3~4잔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0.04% 상태로 약 5km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는데, 청구인은 2007. 12.경 음주운전으로 이미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사실이 있어 2진 아웃 대상자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2. 당 사무소에서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제기

​그리하여 본 사무소에서는 ① 청구인이 비록 음주를 했고, 2진 아웃 대상자인 것은 맞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04%로 비교적 낮은 점, ② 이 사건 운전 당시 아무런 사고가 없었던 점, ③ 청구인이 사업 실패로 이혼 후 파산신청 결정을 받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두 아들을 혼자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과 정상 관계를 주장하는 취지로 작성하여 증거서류와과 함께 서울경찰청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법정 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과 아울러 중앙행정심판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3. 결 어 - 2진 아웃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경찰청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로부터 구제 성공

본 사무소의 위와 같은 청구에 대해 서울경찰청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 이의심의 결과 당 사무소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가결 결정으로 운전면허 취소를 운전면허 110일 정지로 감경되어 구제에 성공하였습니다. 

의뢰인분,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데, 힘 내시고, 부디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거듭 축하드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 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결정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