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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청구인(의뢰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 보조인으로 근무하는 자로 2021. 5.경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0.087% 상태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단속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2. 행정심판청구 및 이의신청 제기

​​이에 대하여 저희 사무소는 중앙행정심판 위원회와 서울경찰청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취지로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즉, 청구인이 술에 취해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나, ①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2년 8개월 이상 기간 동안 아무런 사고 없이 운전을 해 온 점, ② 청구인의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③ 청구인이 이 사건 운전을 하게 된 동기, ④ 청구인의 운전면허와 직업 및 생계 관련성 등 제반 사정을 주장하고, 관련 입증자료를 꼼꼼히 첨부하여 면허취소를 면허 정지 110일로 감경을 청구하였습니다.  

3. 운전면허 취소 → 운전면허 정지 110일로 감경

​위 신청에 대하여 서울경찰청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 위원회에서는 신청을 기각(부결)하여 실패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저희의 청구를 인용하여 운전면허 취소를 운전면허 정지 110일로 감경을 받아 구제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마음 고생 많으셨구요.

운전면허 회복으로 안정된 사업 영위해 나가시고, 일익 번창하길 바랍니다. 

아래 파일을 클릭하시면, 행정심판 재결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