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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 관계

서울 소재 ○○고등학교 1학년인 가해관련 학생(의뢰인)은 2021. 4. 9.경 다른 성인 가해자와 함께 피해관련 학생을 공동으로 폭행하여 좌측 안와 골정상(눈뼈 골절)을 입혀 피해관련 학생이 눈에 인공뼈 삽입수술을 받게 하는 등 중상해를 입혔습니다. 

2. 본 사무소의 대응

그리하여 본 사무소에서는 가해관련 학생의 엄마를 저희 사무소로 방문토록 하여 함께 앉아 무려 6시간 가량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 ① 가해관련 학생이 이 사건 폭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② 폭행 당시의 가해관련 학생이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상태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사물의 변별능력이 정상인과 비교하여 현저히 떨어져 있는 점, ③ 부친이 수년 전 암으로 사망하였고, 이로 인해 가해관련 학생이 우울증 등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던 점, ④ 편모 슬하의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는 등 제반 사정과 정상을 참작해 달라는 취지의 학부모 의견서를 작성하여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

그 결과 위 심의위원회에서는 본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제1호(서면사과), 제6호 출석정지(10일)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학생 특별교육이수 5시간, 동조 제9항에 따른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본 사안과 같은 경우 자칫 퇴학까지도 가능한 정도의 중한 사건이고, 더구나 합의조차 안 된 사안이어서 피해관련 학생측 입장에서는 너무 가벼운 조치 결정이라 할 수 있겠으나 위와 같은 가해관련 학생의 제반 사정과 정상을 참작하시어 현명한 조치 결정을 내려 주신 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남편도 없이 혼자서 고군분투하며 아픈 가해관련 학생의 치료비와 생활비 등을 감당하고 있는 어려운 가해관련 학생의 어머니에게는 너무 다행이어서 위원회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는 마음뿐 입니다. 

저는 20여년 동안 법무법인에서 수 백건의 학교폭력 사건을 담당해 왔고, 많은 성공 사례도 가지고 있으나 제가 행정사로 개업해서 수임한 사건 중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이어서 그야말로 피해관련 학생의 아빠 입장에 서 있다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렸고, 좋은 결과로 보답할 수 있어 너무 다행입니다. 

가해관련 학생 어머니, 그동안 너무 마음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예상되는 피해관련 학생측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 행정쟁송에 대해서도 저희 사무소에서 적극 도와드릴 것이니 힘 내시고, 용기 잃지 마시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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