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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친구집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저녁 12:00경 그곳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출근을 위해 아침 07:0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10분 거리에 위치한 자택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자택 앞 의뢰인이 평소 오토바이를 주차하던 장소에 다른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차량 운전자에게 전화를 하여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차량 운전자와 사소한 시비가 있었고, 그 후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5%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2. 행정심판 청구 및 이의신청 제기

그리하여 행정법률사무소 서원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을 사무실로 방문하도록 하여, 당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청구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이력 및 경력, 결혼관계, 부양가족 관계, 청구인의 직업 및 향후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청구인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정상관계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함과 아울러  서울경찰청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3. 서울경찰청 이의심의위원회에서 의뢰인에게 출석과 진술요청

그러자 서울경찰청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 의뢰인에게 심의일 당일 출석해서 진술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하여 의뢰인이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위원(위원장 1인은 총경계급의 경찰관, 나머지 위원 6명 중 3명은 경정계급의 경찰관, 3명은 민간위원으로 구성)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였습니다. 

4. 이의심의위원회 출석 당일 문자로 "가결" 통지

​그 결과 서울경찰청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심리를 모두 마친 후 출석 당일 저녁 SMS 문자로 "이의심의 결과 가결"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면허취소가 면허정지 110일로 구제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법조계에서 20여년 동안 수 많은 음주 사건을 다룬 경험이 있고, 많은 구제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나 본 사건은 제가 행정사가 되어 행정사사무소를 개소한 후 처음 수임한 1호 수임 사건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어떻게든 잘 설명하고 위원님들을 설득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고심하고 노력한 끝에, 다행히 좋은 결과로 의뢰인께 보답할 수 있었고,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는 의뢰인께서 새 출발할 수 있는 희망을 드릴 수 있어 너무 뿌듯했습니다. 

저희 사무소를 이용해 주시는 많은 의뢰인분들에게 항상 최상의 결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뢰인분! 너무 마음고생 많으셨고, 축하 드리며, 앞날에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아래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결정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