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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청구인(의뢰인)은 건설현장 일용직(프리랜서) 목수로 근무하는 자로 2021. 9. 2. 22:4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기 부천시 신흥로511번길 164 앞길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7%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2.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제기

그리하여 본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으로부터 본 사건을 수임 후 의뢰인을 저희 사무소로 오시게 한 후 의뢰인과 함께 행정심판 청구서와 이의신청서를 각 작성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① 청구인이 비록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나, ② 운전면허 취득 후 24년 7개월 이상 아무런 사고 없이 운전업무에 종사해 온 점,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되지 아니한 점, ③ 이사건 운전 동기 및 운전면허와 직업, 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항변하였습니다.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구제 성공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본 사무소의 항변을 모두 받아들여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고, 운전면허 110일 정지로 변경하여 최종 구제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분, 축하드립니다. 처음 저희 사무소에 찾아오셨을 때, 목수일을 하려면 연장이나 공구를 차에 싣고 새벽 4:30경에 출근을 해야 하는데, 면허취소로 가족들 생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셨던 것 기억이 생생합니다. 다행히 구제에 성공하셔서 계속 업무를 하실 수 있어서 저희도 보람을 느낍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의뢰인님의 앞날에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행정심판 재결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