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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제약 회사 영업 사원으로 2021. 8. 5. 23:05경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0.083%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서운동 소재 이닌 집에서부터 경기 부평구 수변로 소재 자택 방향으로 약 5km를 운전하다 자택에 거의 이를 무렵 때마침 바리케이트를 치고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에 의해 단속되어 결국 운전면허 취소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2. 행정심판 청구 및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

그리하여 본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수임 후 ① 청구인(의뢰인)이 1522-1522 대리운전에 전화하여 대리운전 요청을 하였으나 코로나 동시 영업종료 시각이어서 그런지 전화 통화가 되지 않아 부득이 이 사건 운전을 하게 된 점, ② 다음날 아침 일찍 시외 출장이 예정되어 있었고, 납품할 약품을 일찍 회사에 들러 청구인 차량에 싣고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부득이 이 사건 운전을 하게 된 점, ③ 청구인이 의약외품 영업, 창고관리, 약품 납품 등을 담당하고 있어 생계형 운전인 점, ④ 회사 업무 특성상 본건 행정처분 확정 시 더 이상 회사 재직이 불가능한 점, ⑤ 청구인은 당시 약 7,000만 원의 채무가 있고, 이를 회사 급여로 분할 변제 중인데, 본건 행정처분 확정 시 퇴사가 불가피하고, 그렇게 될 경우 신용불량 거래자 등록 등 되돌릴 수 없는 타격이 예상되는 점, ⑥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득 후 단 한 차례도 음주,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없는 점, ⑦ 음주 시 반드 시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였고, 그 이용실적도 상당한 점 등 제반 사정과 이에 부합되는 각 증거자료들을 첨부하여 행정심판위원회 및 경찰청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 어 - 경찰청 이의신청에서 구제 확정

​​위와 같은 내용으로 두 기관에 신청서를 우편 접수하였고, 얼마 후 경찰청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 위원회에서 구제가 확정되었다는 전화 통보를 접하게 되었고, 며칠 후 결정문을 우편 송달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소를 이용해 주시는 많은 의뢰인분들에게 항상 최상의 결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의뢰인분! 너무 마음고생 많으셨고, 축하 드리며, 앞날에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아래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결정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