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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적 사실관계

  가. 폭행사건 - 벌금 100만 원 

의뢰인은 2020. 5. 15. 03:37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인근 신용산역 2번 출구 앞에 이르러 하차한 후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현장을 이탈하려 하여, 피해자가 이를 가로막자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습니다. 

  나. 운전자 폭행 - 기소유예

의뢰인은 2021. 10. 3. 02:00경부터 같은 날 02:14경 사이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21길 21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요금문제로 시비되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손목 및 머리를 폭행,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 부분에 찰과상 등 치료 일수 미상의 피해를 가하였습니다. 

2. 인천공항에서 네덜란드행 비행기 탑승 직전 사범심사 통보

​의뢰인은 네덜란드인으로 약혼녀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혼인신고를 위해 미혼증명서 발급을 받으려 갈 목적으로 인천공항에서 네덜란드행 항공기 탑승 전 출입국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사범심사 대상자' 통보를 받고 즉시 출국을 취소한 채 이틀 후 본 사무소에 방문, 사범심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3. 본 사무소에서 사건 수임 후 의견서 작성 등 사범심사 준비

본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운전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이 평소 카카오택시를 이용해 왔고, 카카오택시는 호출이 된 경우 요금이 자동결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기사가 이중으로 요금을 편취하려고 한 것으로 오해하여 시비가 발생된 것인 점,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으로 금500만 원을 지급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의뢰인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 탄원의사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의뢰인이 외국인신분으로 내국인을 폭행하는 등 사회를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매우 후회하고 있고, 단주를 위해 정신과병원에서 전문의로부터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꾸준히 자구노력을 경주한 점, 의뢰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함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선처해 달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구제 성공 - 사범심사 출석 당일 가벼운 구두경고와 함께 준법 서약서 작성 후 체류 허가 

​그 결과 안산출입국사무소는 의뢰인에 대해 본 사무소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구두 경고와 함께 준법서약서 서면을 받은 후 체류를 허가해 줘 사범심사 이틀 후 네덜란드로 출국을 했습니다.  

사범심사를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은 물론이고, 형법(폭행죄), 형사특별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 치상죄) 등에 관한 구성요건 및 그 행위와 범죄에 상응한 양형기준 등을 정확히 알고 그에 걸맞는 대응을 할 수 있는 법률적 소양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법조 실무 20여년 경력, 법학박사 출신,

사범심사 전문가 이장영 행정사와 상의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후회없는 선택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