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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적 사실관계

의뢰인은 가해 학생으로 ① 2001. 6.경 화장실 등에서 피해 학생을 의도적으로 피하거나 계단 뒤에서 뒷담화를 하는 등 피해관련 학생을 따돌리고, ② 피해학생이 자신을 뒷담화 한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려 친구 사이를 끊으려 했다는 사안으로 신고되어 전담기구 조사를 거쳐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을 본 사무소에서 수임하여 서면진술서 등을 통해 부당함을 항변하였습니다.   

2. 항변 내용

가해학생(의뢰인)은 ① 2021. 10. 28.자 일기장에 체육 수업 중 가해 학생이 뜀틀 수행평가 때 착지를 잘못하여 무릎을 찧게 되었고, 이로 인해 대열에서 빠져 쉬고 있을 무렵 피해 학생이 가해학생에게 다가와 "**야, 괜찮아?"라며 안부를 묻는 등 친분 관계를 꾸준히 유지해 온 점, ② 2021. 12. 17.자 가해 학생 일기에는 수업종료 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등 몇 명의 친구가 함께 학교 앞 분식집에 가서 떡볶이를 함께 취식한 사실이 있고, 피해관련 학생이 2021. 11. 24.경 가해학생 생일 전날 샤프연필을 구매하여 생일선물로 준 사실 등 여러 정황상 그동안 친분 관계를 꾸준히 유지해 왔고, 단 한번도 두 학생 간 다툼이 있었거나 싸운 사실이 전혀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3. 결 어

그리하여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본 사무소의 항변을 전부 받아들여 가해 학생에 대해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려 사안이 원만히 잘 해결되었고, 가해관련 학생 어머니는 본 사무소에 전화하여 감사를 전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상담사 1급, 법조계 20여년 실무경력, 법학박사 출신...

학폭전문가 이장영 행정사와 상의하세요.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확실히 해소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