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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체적 사실관계 - 3진 아웃

의뢰인은 2003. 4. 17., 2013. 6. 1. 등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22. 3. 24. 18:00경 고향인 전남 고흥군 소재 친구 상가집에서 지인들과 함께 저녁 식사 후 음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0% 상태로 위 상가집에서부터 같은 면 소재지까지 약 3km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면허취소 2년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규정에 따라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2.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이의신청, 검찰청에 반성문 등 양형자료 제출

그리하여 본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수임 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관할 경찰청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 ① 청구인은 현재 방수, 인테리어, 청소용역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어 생계형 운전자인 점, ② 공사를 위한 각종 공구, 기자재 등 운반을 위해 운전이 필수인 점, ③ 공사가 없는 날 건축 현장 인부로 일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매수한 사정, ④ 청구인이 경찰서 자율 방범 대원으로 장기간 봉사한 점, ⑤ 부친은 후두암으로 20년전, 모친은 치매로 7년전 각 사망했고, 부모 간병 및 그로 인한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결혼도 못한 채 당년 56세에 이르고 있는 점, ⑥ 청구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과 정상에 관하여 상세히 기술, 행정심판 청구 및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경찰 조사 시 자필 반성문 등 양형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 어 - 3진 아웃임에도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결정으로 구제 성공

그러나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결과, 3진 아웃으로 음주운전의 상습성 때문에 신청은 모두 기각되었으나 검사는 의뢰인의 어려운 경제 사정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면허취소가 확정되긴 했으나 다음 날 바로 면허 시험에 응시하여 며칠 후 새로 면허를 취득을 할 수 있었고, 벌금형도 최소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또는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었던 것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어떠한 처벌 없이 모두 선처를 받아 불이익이 없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면허취소 구제는 오랜 실무 경력과 노하우, 다수의 구제 경험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법조경력 20년, 다수 구제 경험을 보유한 법학박사 출신 이장영 행정사와 상의하세요. 

여러분들의 억울한 사정을 확실히 해소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 아래 파일을 클릭하시면 기소유예 결과 통지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