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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의 경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중국 교포(조선족)로 2021. 12 16.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 술에 취한 상태로 의뢰인 소유의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 도중 과실로 편도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앞 및 뒷부분 휀다를 의뢰인 차량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경추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서울 구로구 소재 동 주민센타 인근 상호불상 중국식당 인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 오류 IC 도로까지 약 3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21%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것입니다.  

  다. 벌금 800만 원 선고 및 강제퇴거 대상으로 사범심사 소환통보

​의뢰인은 위 2건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형사 공판에서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되었고, 판결 확정 며칠 후 관할 출입국 사무소로부터 강제퇴거 대상으로 사범심사 소환통보서를 송달 받았습니다.  

2. 사범심사 대응

​그리하여 본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귀화한 처와 영주권자로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들이 있고, 의뢰인이 건축도장 기능사 국가 기술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금1억 6,200만 원 상당의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칠순 고령 치매 환자인 모친을 부양 중이고, 모친의 병원비 및 생활비 일부를 부담하고 있는 점, 당해 사건 발생 즉시 피해자와 민, 형사상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의뢰인이 6년째 유니세프에 소액이나마 매년 규칙적으로 기부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진술인의 처도 자필 탄원서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의견 진술서로 상세하게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 어 - 구두 경고 후 체류 허가

위와 같은 정상이 참작되어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의뢰인에 대해 한 차례 구두 경고 후 체류를 허가해 주었고, 이에 대해 의뢰인은 저희 사무소에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감사의 표시를 했습니다. 

사범심사! 실무경력 20년, 법학박사 출신 이장영 행정사가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더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전화 주세요. 최상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 아래 파일을 클릭하시면 의뢰인의 감사 인사 문자 메시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