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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적 사실관계

청구인(의뢰인)은 현금 수송 차량 안전 요원으로 2021. 8. 30. 23:00경 자택에서 이혼, 과다한 채무, 대인관계 어려움 등으로 평소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어 혼자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에서 자살을 결심하고 2021. 8. 31. 05:30경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남긴 후 자택을 출발, 경기 가평군 조종면 소재 운악산 중턱까지 청구인 차량으로 올라가 자실 실행 직전 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단속되어 결국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2. 행정심판 청구 및 이의신청 제기

그리하여 본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으로부터 이 사건을 수임한 후 의뢰인을 사무실로 방문토록 하여 청구인이 2008.경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전력이 한번 있긴 하나, ① 청구인이 현금 수송차량 안전요원으로 차량 운전이 필수인 업무에 재직 중인 자로 행정처분 확정시 퇴사가 불가피한 생계형 운전자인 점, ② 이 사건 발생 당시 청구인의 심리 상태 등을 미루어 보았을 때 적법행위 기대가능성이 없는 특수한 상황인 점, ③ 금2억 500만 원 상당 채무가 있고, 매월 급여로 분할, 변제 중인 점, ④ 평소 청구인이 음주 시 반드시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했고, 그 이용실적도 상당한 점, ⑤ 청구인이 자필 작성한 반성문을 통해 이 사건에 관하여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주장하고, 그와 관련한 입증자료를 각 제출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와 서울경찰청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을 각 제기하였습니다. 

3. 결 어 - 서울경찰청의 이의신청 인용으로 구제 성공

그 결과 서울경찰청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법정 위원회)에 본 사무소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취소된 운전면허가 운전면허 정지 110일로 감경되어 구제에 성공하였습니다. 

의뢰인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처음 저희 사무소에 오셔서 고통스러워 하시며 눈시울을 붉혔던 당시 상황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 나름 최선을 다한다 했지만 혹시라도 결과가 잘못 나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는데, 좋은 결과로 보답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의뢰인분의 앞날에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언제든지 어려운 일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 첨부 파일을 클릭하시면 결정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