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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사람으로 2021. 9. 10. 22:2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 부천시 조마루로297번길 61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같은 날 22:27경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1%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2.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제기

그리하여 본 사무소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수임 후 의뢰인을 본 사무소로 오시도록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과 아울러 서울경찰청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 ① 청구인의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비록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② 운전면허 취득 후 10년 이상 사고 아무런 사고 없이 성실히 운전업무에 종사해 온 점, ③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운전 동기 및 운전면허와 직업, 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로 항변하였습니다.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구제 성공

그러나 경찰청 이의심의위원회에서는 이의신청을 기각(부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 위원회에서는 본 사무소의 위와 같은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하고, 운전면허 정지 110일로 감경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의뢰인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처음 저희 사무소에 찾아오셔서 가족들의 생계를 걱정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시던 당시 상황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의뢰인님의 건승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 아래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행정심판청구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