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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적 사실관계 

​신청인은 중국인(한족)으로 2017. 1.경 중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평소 한국을 좋아했고, 한국의 K POP, 한국 드라마 등 한국문화에 심취해 있던 중 한국 유학을 결심하고, 2017.경 국내 전문대에 입학, 2년간의 전문학사 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후 곧바로 국내 4년제 대학에 편입학하여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그런데 신청인은 2022. 5. 12.경 친구들과 함께 음주 후 같은 날 05:27경 대구 시내에서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0%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과 함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2. 30일 이내 '출국명령'

​그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신청인에 대한 사범심사 결과 30일 이내에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명하는 출국명령서를 발부하였고,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학업을 이유로 2023학년도 1학기 종강 시까지 출국기한을 유예해 줄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신청인에 대해 2023. 1. 3.경부터 같은 해 2. 3.경까지 1회 기한 연장을 허가해 주었고, 그 후 다시 신청하여 2023. 2. 3.부터 2023. 3. 3.까지 두 번째로 기한유예를 허가해 주었으며, 2023. 3. 3.부터 2023. 4. 3.까지 세 번째 신청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기한연장이 불가능하다며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3. 본 사무소에서 사건 수임 후 출국기한 유예를 재 신청

​그리하여 본 사무소에서는 신청인이 중국에서 고교 졸업 후 국내 대학에 입학하게 된 경위, 졸업 요건 140학점 중 1학점 부족으로 현재 초과학기 수강 중인 사실, 종강 및 방학 예정일인 2023. 6. 20.까지 국내 체류가 필요한 사정, 이 사건(음주운전 적발 사건)에 관한 진지한 반성과 단속일 이후 금주 실천 등 자구 노력 중인 사실 등을 주장하고, 각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 제출하였습니다.  

4. 결 어 - 출국기한 유예 허가 성공

그러자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는 본 사무소가 제출한 A4용지 10장 분량의 신청서를 꼼꼼히 검토한 후 몇 가지 주의사항을 구두로 설명한 후 종강 예정일인 2023. 6. 20.보다 10이 더 긴 2023. 6. 30.까지 출국기한을 유예해 주었습니다. 

출국기한 유예신청은, 숙련된 전문가를 통해 대응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출입국 업무 20년 경력, 법학박사 출신 이장영 행정사와 상의하세요.

여러분들의 억울한 사정을 확실해 해소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 아래 파일을 클릭하시면 출국기한 유예허가 통지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