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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적 사실관계

청구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 20:25경 지인 2명과 함께 자택 인근 식당에서 저녁 식사 중 음주 후 도보로 귀가하던 중 우연히 도로가에 세워진 공용 전동킥보드를 발견하고,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81%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자로 청구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경기도 모 중학교의 음악교사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2. 본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수임 후 곧바로 행정심판 청구

그리하여 본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청구인)으로부터 사건수임 후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였는바, 그 구체적 내역은, 

- 청구인은 중학교 음악교사 겸 해당 지역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 중인 자로 큰 부피와 약 10여kg에 달하는 금관악기를 대중교통으로 이동이 불가한 점

- 자택에서 학교까지 자동차로는 약 50분이 소요(편도)되는 반면, 대중교통으로는 약 1시간 50분 가량이 소요되는 점

- 면허 취득 후 약 18년 11개월 동안 음주운전, 교통사고,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없는 점

- 적지 않은 나이에도 경제난으로 결혼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점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1%이고, 이동거리도 약 500m로 비교적 경미한 점

- 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제반 사정과 정상 참작을 원한다는 취지의 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3. 결 어 -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 인용, 면허취소 1년을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 

그러자 행정심판위원회는 위와 같은 본 사무소의 청구를 신중히 검토한 끝에 본 사무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청구인에게 운전면허 취소 결정을 취소하고,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을 해 주어 최종 구제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운전면허 구제 20년 경력, 법학박사 출신, 이장영 행정사가

운전면허 구제 최고의 베테랑 전문가입니다. 

↓↓↓ 아래 파일을 클릭하시면 재결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