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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적 사실관계

청구인은 2024. 6. 6. 18:00경 지인과 함께 퇴근 후 자택 인근 식당에서 저녁 식사 중 음주 후 대리운전을 호출했지만 한참 기다려도 오지 않아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어 면허취소 1년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본 사무소에서 대응 

그리하여 본 사무소에서는 사건 수임 후 곧바로 행정심판위원회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그 구체적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청구인은 sk텔레콤에 납품할 기지국 안테나 제조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업무상 운전이 필요한 생계형 운전자인 점

- 청구인은 중학생 두 자녀와 전업주부 처 등 세 가족 부양 중이어서 행정처분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가족들 생계에 엄청난 타격이 예상되는 점

- 청구인은 2년 전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 결정 후 현재까지 채무 변제 중인 점

- 면허취득 후 본건 단속 전까지 21년 3개월 동안 음주, 사고, 벌점 등 전력이 전혀 없는 점

- 개인회새 변제금 충당을 위해 퇴근 후 틈틈히 대리운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점

- 청구인은 공동 임대주택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 중인 점

- 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3. 결어 - 면허취소 1년 →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 성공

위와 같이 청구한 결과, 경기남부경찰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은 기각되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행정심판청구는 인용되어 면허취소 1년 처분은 취소되었으며,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되어 최종 구제에 성공하였습니다. 

운전면허 구제 업무 27년 경력, 다수 성공 사례를 보유, 

법학박사 출신 이장영 행정사가 이 분야 국내 최고의 베테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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