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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적 사실관계

청구인(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함께 이 사건 발생 당일 저녁 식사 중 음주 후 자리를 파하고, 일행은 먼저 귀가했고, 청구인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아 위 식당과 숙소와의 거리가 불과 5분 남짓되는 가까운 거리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하여 귀가 도중 때마침 바리케이트를  치고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에 의해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96%로 면허취소 1년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2. 본 사무소의 대응

그리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 받은 본 사무소에서는 아래 사항을 중심으로 행정심판 청구서와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 청구인은 당시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 확장 공사에 투입되어 근무하던 인테리어 회사 프리랜서 직원으로 재직 중인 점

- 청구인은 업무상 공구나 자재를 수시로 운반해야 하는 등 생계형 운전자인 점

- 청구인은 고3 딸, 고1 아들, 중1 아들, 전업주부 처 등 네 가족을 부양 중인 가장인 점

- 청구인은 당시 금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채무 원리금은 근로소득으로 분할, 변제 중인 점

-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득 후 31년 동안 단 한번도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실이 없는 초범인 점

- 청구인이 자필 반성문을 통해 이 사건에 관하여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히 현저한 점

3. 결 어 - 행정심판 구제 성공 (면허취소 1년 →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

그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본 사무소의 주장을 전부 받아 들여 청구인에 대한 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등 3개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본건 행정심판 인용 결정으로 모두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받아 현재 소속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 중입니다. 

운전면허 구제 20년 경력, 다수의 성공 사례 보유

법학박사 출신 이장영 행정사가 이 분야 국내 최고의 베테랑 전문가입니다. 

↓↓↓ 아래 파일 클릭하시면 행정심판 재결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