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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적 사실관계

의뢰인(신청인)은 경기도 소재 휴대전화, 테블릿 PC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용 필름제조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2024. 6. 24. 친구와 함께 저녁 식사 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해야 했으나 집과 식당과의 거리가 불과 약 4분 거리로 가까워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결국 면허취소 1년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본 사무소의 대응

​그리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 받은 본 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행정심판 청구서 및 이의신청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 신청인은 반도체용 필름 제조 회사에서 납품 및 관리 보조로 근무하는 자로 업무상 운전이 필수인 점

- 신청인은 삼성, 엘지, 현대 등 거래처에 수시 왕래하며 관리 중으로 본건 행정처분 확정 시 퇴사가 불가피한 점

- 부모 이혼으로 두 살 때 고아원에 맡겨져 성인이 될 때까지 생활한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해 온 점

- 부친은 두번 만난 사실은 있으나 왕래나 교류는 없고, 모친은 피부암으로 2년전 고독사, 장례 후 이모라는 여자로부터 연락이 와 인지한 점

- 신청인은 현재 LH 임대주택(빌라)에서 거주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인 점

- 신청인은 운전면허 취득 후 이 사건 단속 직전까지 음주, 사고, 벌점이 전혀 없는 등 그동안 성실히 운전업무에 종사해온 점

3. 결론 : 경찰청 이의신청에서 구제 성공

​위와 같은 내용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를, 관할 경찰청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각 제기한 결과, 관할 경찰청의 이의심의위원회에서 구제 성공으로 면허취소 1년을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 받아 회사에서 해고당하지 않고 현재까지 성실히 근무 중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20년 경력, 다수의 성공 사례 보유, 

법학박사 출신 이장영 행정사가 어러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해소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 아래 파일 클릭하시면 이의신청 결정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